Manila

on intermediary liability

Introduction

소개

인터넷을 통한 모든 통신은 인터넷 접속 제공자, 소셜 네트워크, 검색 엔진과 같은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통신의 내용에 대한 정보매개자의 법적 책임을 규율하는 정책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한 이용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표현의 자유 보호와 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정부와 다른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고려한, 기본 보호조치 및 모범 관행에 대한 이 체계를 제안하고자 전 세계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모였다. 이는 국제 인권법 및 다른 국제적 법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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